압류방지통장 한도

압류방지통장 한도

 

압류방지통장 총정리

압류방지통장은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일정 금액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특별 계좌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연금, 체불임금 등 사회적 보호 성격의 소득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2026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이 1인 1계좌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월 185만 원까지 생계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한도가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전 국민 대상 압류방지통장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

• 보호 한도: 월 185만 원
• 개설 조건: 전 국민 1인 1계좌 개설 가능
• 특징:
  • 복지급여, 연금 등 특정 소득만 입금 가능
  • 일반 소득 입금 시 보호 기능 제한
  • 초과 금액은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이체
  • 자동이체 가능 → 생활비 납부 편리

기존 압류방지통장 종류와 보호 한도

통장 종류	보호 한도	비고
행복지킴이 통장	한도 없음	기초생활보장급여, 아동수당 등 전액 보호
국민연금 안심 통장	월 185만 원	노령·유족·장애연금
주택·농지연금 지킴이 통장	월 185만 원	초과분은 일반 계좌로 입금
체당금 전용 통장	전액 보호	체불임금 등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일반 통장은 법적으로 월 185만 원까지 보호되지만, 실제 압류 시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서 제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2. 필요 서류: 재직증명서, 잔액 증명서, 압류 결정 사본
3. 소요 시간: 약 2주 ~ 1개월

⚠️ 유의: 신청하지 않으면 보호 한도가 있어도 실제로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보호 한도 상향

영세 체납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예금·급여 압류금지 기준이 185만 원 →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중요: 지방세 체납자의 생활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로, 특히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와 근로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압류방지통장은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네. 2026년 2월 1일부터는 전 국민이 1인 1계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복지·연금 수급자에 한정됩니다.

국민연금은 전액 보호되나요?

아니요. 국민연금은 월 185만 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분은 일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연금도 보호되나요?

일시금은 185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일반 계좌로만 수령해야 하므로 압류방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은 언제 필요한가요?

일반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2024년 이후 지방세 체납자의 보호 기준 금액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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