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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원래 취지는? 1978년 땅 투기 막으려......

알포인트김 2025. 3. 21. 18:06

토지거래 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일정 지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매매는 제한됩니다.

이 제도는 1978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땅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왔습니다. 특히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 도심의 일부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당시 지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2021년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뒤에도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특정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었지만, 최근에는 집값이 급등했거나 급등 가능성이 있는 지역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아파트 거래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처럼 특정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의 핵심 주거 지역 전체를 규제하는 강력한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므로, 단기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규제는 고시 후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거래법상 정해진 절차이지만, 이 기간 동안 막차 매수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규제가 시행되기 전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과열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에 1년 단위로 허가구역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6개월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물 감소, 거래 절벽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6개월 동안 시장 반응을 지켜보면서 추가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은 정부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