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개설 조건

압류방지통장 개설 조건

 

압류방지통장 종류와 개설 방법 총정리

압류방지통장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특정 급여만 입금할 수 있으며, 압류로부터 생계비를 보호받는 전용 계좌입니다.

채무 불이행이나 신용 문제로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비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압류방지통장은 복지급여·연금 수급자를 위한 전용 통장이며, 2026년부터는 전 국민이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보호 한도는 월 185만 원이며, 지방세 체납자는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의 주요 종류

통장 종류	보호 한도	입금 대상
국민연금 안심통장	월 185만 원	노령·유족·장애연금
행복지킴이 통장	한도 없음	기초생활수급비, 아동수당,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등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	월 185만 원	농지연금
양육수당 전용 통장	월 185만 원	양육수당

복지급여 수급자용 압류방지통장

• 개설 대상: 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 수급자
• 개설 조건: 수급 증빙 서류 제출
• 주의: 일반 근로소득·사업소득 입금 불가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해당 급여 수급 확인서

전 국민 대상 압류방지통장 (지정계좌)

2026년부터는 모든 국민이 1인 1 계좌를 개설하여 월 185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개설 조건: 별도 소득 증빙 필요 없음
• 필요 서류: 신분증, 은행 신청서
• 입금 제한: 일반 소득은 불가, 초과 금액은 일반 계좌로 자동 이체

중요: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185만 원 → 250만 원으로 보호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개설 및 사용 시 유의사항

• 방문 개설: 온라인·모바일 개설 불가
• 1인 1계좌 원칙: 동일인 명의로 2개 이상 불가
• 입금 제한: 법적으로 보호되는 급여 외 입금 불가
• 자동이체: 일부 은행은 카드 결제 계좌 등록 제한
• 주거래 은행 외 개설 권장: 채권자는 주거래 은행을 우선 압류하는 경우가 많음

⚠️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의 경우, 별도 절차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압류방지통장은 누가 개설할 수 있나요?

현재는 복지급여나 연금 수급자만 가능하지만, 2026년부터는 모든 국민이 1인 1계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액 보호되나요?

월 185만 원까지만 압류가 금지되며, 초과분은 일반 계좌로 입금됩니다.

압류방지통장에 일반 월급도 입금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수급금 외의 입금은 제한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온라인으로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신분증과 수급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방세 체납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압류금지 기준 금액이 25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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