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통장 해지 절차 서류 신청

압류통장 해지 절차 서류 신청

 

압류통장 해지 절차·서류·신청 총정리

압류된 통장을 해지하려면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각 방법마다 필요한 절차·서류·기간이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압류 해지는 채무 변제가 가장 확실하고, 개인회생/파산은 채무가 과중할 때 활용합니다.
또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으로 생계비를 보호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와 기간은 절차별로 상이합니다.

1. 채무 변제 후 압류 해지

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채권자 합의로 가장 빠르게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전액 변제
• 채권자 압류 해제 동의서 발급
• 법원에 해제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

• 신분증
• 압류 결정문 사본
• 채무 완납 증명서
• 압류 해제 신청서
• 송달료 납부 영수증

2. 개인회생·파산 절차 활용

개인회생

• 법원에 신청 → 금지명령/중지명령 발부 → 압류 중단
• 인가 결정 후 압류 해지 신청 가능
• 소요 기간: 수주~수개월

개인파산

• 면책 결정 확정 시 압류 해제
• 소요 기간: 수개월 이상

필요 서류 (공통)

• 신분증
• 인가 결정문 또는 면책 결정문
• 채권자 목록 등본
• 압류 결정문 정본
• 압류 해제 신청서
• 송달료

3.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생계비(월 185만 원 이하), 복지급여, 연금 등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 생계유지 증빙 자료 첨부
• 판결 후 압류 일부 해제

필요 서류

• 신분증
• 압류 결정문 사본
• 범위 변경 신청서
•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 송달료

4. 새로운 계좌 개설 및 압류방지통장 활용

기존 압류 통장 해지가 지연될 경우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통장: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등 수급자 전용
• 개설 은행: 신한, KB국민, 우리, 농협, 하나 등
• 필요 서류: 신분증, 수급 증명서

⚠️ 유의: 압류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해지 전까지 사용 불가하며, 은행 정책상 새 계좌 개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채무를 전액 갚지 않아도 압류 해지가 가능한가요?

네. 채권자와 일부 변제 합의를 하거나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일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해지 신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채권자 합의 시 약 2~7일, 법원 절차는 1~3주, 개인회생·파산 절차는 수주~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압류 해지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본인 직접 신청 시 송달료·인지대 등 약 5만 원, 법무사·변호사 대리 시 10만~30만 원 이상의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해지 전까지는 입금액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해지 이후 또는 새로운 계좌 개설 후에만 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현재는 복지·연금 수급자만 개설 가능하지만, 2026년부터는 전 국민이 1인 1계좌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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